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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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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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I서밋] 李대통령 '샌프란시스코 AI 선언'…"글로벌 대체불가 AI 공급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738046_559015_1626_v150.jpg&w=3840&q=75)
[AI서밋] 李대통령 '샌프란시스코 AI 선언'…"글로벌 대체불가 AI 공급망...
1906년 대지진의 폐허 를 딛고 불굴의 의지와 끊임없는 도전으로 세계 기술 혁신의 중심이 된 샌프란시스코처럼 한국전쟁 이후 세계 최빈국이었던 우리 대한민국도 국민 모두의 의지와 노력으로 IT 강국을 일궈냈고...
![[전문]이 대통령, '샌프란시스코 AI 선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26%252F07%252F25%252FNISI20260725_0021376791_web.jpg&w=3840&q=75)
[전문]이 대통령, '샌프란시스코 AI 선언'
폐허 를 딛고 불굴의 의지와 끊임없는 도전으로 세계 기술 혁신의 중심이 된 샌프란시스코처럼 한국전쟁 ... 우리 는 이것을 ‘AI 기본 사회’라고 부릅니다. AI 기본 사회의 철학이 국제 사회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이재명 "혁신·투자 무대로 韓 택해달라"…샌프란시스코서 AI 협력 제안...
1906년 대지진의 폐허 를 딛고 불굴의 의지와 끊임없는 도전으로 세계 기술 혁신의 중심이 된 샌프란시스코처럼 한국전쟁 이후 세계 최빈국이었던 우리 대한민국도국민 모두의 의지와 노력으로 IT 강국을 일궈냈고, 이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대안은 인권을 강조하고, 기본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며, 기념일 지정 및 포상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11월 25일을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지정하고,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며, 국제개발협력 사업간 연계ᆞ조정 및 평가 업무를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풀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 및 평화정착을 위하여 북한에 대한 ODA 지원 필요성이 대두됨 - 현행법상 ODA의 대상이 되는 개발도상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의 개발원조위원회(DAC)가 지정하는 ‘국가’임 - 북한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ODA의 지원대상이 되는 ‘국가’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이에 ODA 사업에 있어서는, 북한과의 거래를 민족내부의 거래로 규정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북한을 ODA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5% 이자율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20배에 해당하는 이율 중 낮은 것으로 정하려고 함 - 금리하락시 10%까지의 이자는 보장하도록 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 판결 선고 후 2주 이내 판결서를 공개하고 열람 및 복사 수수료는 면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