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의 정보 공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추적 관리를 위해 행정기관에 자료제출요청권을 신설하며, 소비자에게 유통단계 별 정보를 제공하여 수산물 생산자의 신뢰 확보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도모하는 법안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금이력제를 의무제로 변경하여 소비자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염전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금이력제를 등록제로 시행하고 있어 이력제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천일염이 유통되고 있음 - 생산지와 유통 이력을 숨긴 뒤 중국산과 섞어서 파는 포대갈이 행위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따른 천일염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만연함 - 염전노동자를 불법으로 노동착취한 염전사업자 등의 이력을 소비자에게 제공해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는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ᆞ관리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 또는 역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자율 등록 방식으로 도입되었음 - 현행법에는 이력추적관리 정보 공개에 대한 근거 규정이 부재하고, 국민 대부분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검색 가능한 앱이 없어 소비자가 이력정보에 접근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여 농산물을 생산ᆞ유통ᆞ판매하는 자가 기록ᆞ관리하는 이력정보의 공개를 법률에 명시하고, 현장에서 휴대전화기로 관련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지역수산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함 - 변화하는 수산물 유통시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수산물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수입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불법 수산물의 범위를 수산관계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포획ᆞ채취한 수산물로 확대함 -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직거래 촉진센터 설치ᆞ운영, 직거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ᆞ운영, 지역수산물의 소비촉진 등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