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문신 합법에도 타투이스트 검찰송치·차량압류 왜?
2027년 10월29일 문신사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현행법 (의료법·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른 처벌이 여전히 가능하기... 미용업 은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을 받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미용업 자는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눈썹 문신 꼭 의사가 해야 돼? 이 질문, 국민참여재판 간다
등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구 중구 자신의 피부 미용업 소에서 문신 시술용 기기와... 새로운 법 제정안이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4월 27일 ‘문신...
윤영석 의원 “피부미용사 미용목적 의료기기 사용 합법화 추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서 미용업 (피부)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6%에 이르는 피부 미용업 소가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전용 시설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 규제를 위해 '여성전용 숙박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는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신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대법원판례는 문신은 바늘로 피부를 찔러 글씨나 그림을 새기는 침습적 행위로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 현실에서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미용업소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문신업을 신설함으로써 문신업을 양성화하고 관리ᆞ감독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용업을 하는 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미용기기의 사용에 혼란이 있으므로 미용기기의 사용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하게 미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용업을 하는 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미용기기의 사용에 혼란이 있으므로 미용기기의 사용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하게 미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미용업을 하는 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미용기기를 새롭게 정의하여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 중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를 미용기기로 분류함으로써 미용업을 하는 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미용기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보건복지부에 미용기기위원회를 두어 미용기기의 지정 및 기준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ᆞ심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