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양상이 다양해지는 디지털 환경하에서 새로운 권리침해 유형으로부터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보호 및 권리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따른 이용자 보호 방안,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이용자의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하는 이용자 보호의 원칙과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권리를 규정함 - 대규모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 추천 알고리즘을 활용한 검색 또는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의 노출 순서ᆞ방식 등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공개하도록 함 -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함 -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아동ᆞ청소년에게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아동ᆞ청소년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고, 아동ᆞ청소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이용자가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이거나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를 기만하여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디지털 서비스 제공이 제한 또는 중단되는 경우 그 사실 및 이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약관 등과 다르게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이용자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부과함 - 사실조사의 대상이 된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사실조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해소되었거나 이용자의 피해구제ᆞ권익증진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조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해소되어 사실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용자의 피해구제ᆞ권익증진에 관한 방안이 이용자 보호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동의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