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455공포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05-2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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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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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39상임위 심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원칙과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문화예술 진흥 기본계획 수립, 예술인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박성훈의원 등 12인2026-08-11
2215964상임위 심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미술 작품의 훼손 및 관람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공공미술 활성화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여 공공미술 작품의 가치 보호와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1-12
2124176상임위 심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표준영정 제도가 법적 근거 없이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국가가 인정하는 영정의 권위와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요청되고 있음 - 정부표준영정으로 지정된 영정도 저작권 보호 대상임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나타낼 필요가 있음
양기대의원 등 12인2023-09-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030상임위 심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ᆞ공립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ᆞ전시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종성의원 등 10인2022-03-31
2111436대안반영폐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좀 더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ᆞ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이 생산하는 문화예술 창작물에 대한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김예지의원등11인2021-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