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권위원장 "강제실종 예방 위해 국내 법률 제정해야"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하루 앞둔 29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강제실종 예방과 피해 구제에 관한 ... 안 위원장은 납북자· 국제입양 아동 등을 사례로 들며 "강제실종 피해자가 진상규명과 피해회복 전 과정에...
안창호 인권위원장 "정부·국회 '강제실종방지협약' 실효적 이행 나서야...
등에 관한 법률안' 총 2건이 국회 계류 상태다. 안 위원장은 △6·25전쟁 전시·전후 납북자와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 △ 아동 을 원가족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서류의 조작이나 은폐 등이 수반된 국제입양 ...
인권위원장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 위해 조속한 입법 필요"
구제에 관한 국제 협약의 이행을 위해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강제실종은 국가기관이 사람을... 납북자· 국제입양 아동 등 국내 강제실종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피해자가 진상규명과 피해회복 전 과정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양제도는 모든 입양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복리증진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 이를 위해 발의된 ‘입양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2년 8월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음 -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자신이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에 대해 입양의뢰 대신 영아유기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 이에 현행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영아유기를 예방하고 소중한 아동의 생명이 보호받도록 하기 위해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될 신생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법원과 중앙입양원에서 출생기록을 보존하여 입양아동의 요청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양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입양 전 일정기간 양부모와의 시험위탁 과정을 거쳐 입양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 우리나라도 사전위탁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