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울시약, 국회 계류 약사 현안 입법 촉구
이 가운데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 또는 개설자의 지위를... 마지막으로 약사와 한약사 가 각자 면허 범위 안에서 업무 를 수행하도록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개정안 통과를...
서울시 약사 회, 전현희 의원에 국회 계류 약사 현안 법률안 입법 촉구서...
이 중 전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4217)은 약국 개설자 및 지위 승계자가... 넷째는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 내 업무 수행을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이다. 서울시 약사 회는 외부 자본의...
서울시약, 전현희 의원에 약사법 입법 촉구…"외부자본 차단을"
약사와 한약사 가 각각의 면허 범위 안에서 업무 를 수행하도록 업무범위 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역시 조속한 논의가 필요한 현안으로 제시했다. 김위학 회장은 "창고형약국 문제는 단순한 영업 경쟁이 아니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만성질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의약품을 일정 기간 내에 조제ᆞ판매하는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약사가 해당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고,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에 추가하며, 의약품 도매상이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는 의약품 조제 시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기관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국민건강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약사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된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등에 대한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기여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약품 재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의약품 자료보호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별도로 신설함 -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를 위해성 관리 제도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의 부당이득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5배로 조정하고자 함 - 의약품 수입업이 지위 승계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 - 약국 내 폭력 행위에 대하여 가중처벌함 - 허가 심사자료를 보호하여 새롭게 품목허가를 신청하거나 품목신고를 하려는 자가 이를 활용할 수 없도록 함 - 의약품 신약 등의 재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를 위해성 관리 제도로 통합함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의 부당이득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공공재정 부당청구에 대한 일반법에 해당하는 공공재정환수법과 동일하게 5배로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