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여권 주도 '이진숙 국감 제척안' 의결…국힘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에서 제척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제척안이 의결될 경우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 를 중지시키고...
![[이슈국감] "민주당 독재" 이진숙 격분…방미통위 감사 제척안 가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ansbiz.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872021_896688_147_v150.jpg&w=3840&q=75)
[이슈국감] "민주당 독재" 이진숙 격분…방미통위 감사 제척안 가결
제척안을 제안한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상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이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감사 에 대해 해당...
“이해충돌” vs “다수의 횡포”…과방위, 이진숙 방통위 국감 제척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2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에 참여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제척안이 의결될 경우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 를 중지시키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는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고 국가 운영에 있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존재함 - 국정감사ᆞ조사 등 국정통제를 위해 개인정보 접근을 허용하되 해당 정보의 공개 및 누설을 방지하도록 개선하여 헌법상 국회의 위상에 맞도록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 사진 및 영상물 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요구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반의 의결을 거쳐야 함 - 국회의원 개인별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제한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위원회 등의 의결 없이도 개별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및 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관계인 등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및 조사활동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