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 불법촬영물 유포에 대한 SNS 기업 경영자의 형사책임 - 텔레그램 CEO...
또한, 「 전기통신사업법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 사업 자에 대하여 불법 촬영물 유통을 방지하기... 부가 통신사업 자가 자신이 운영하고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n번방 방지법은 사전검열법" 국민의힘 주장 '대체로 거짓' [오마이팩트...
특수유형부가 통신사업 자들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 중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방통위는 "카카오톡 사적 대화방(1:1 또는 단톡방)이 법적용...
![[팩트체크]'고양이 짤'도 검열?…n번방 방지법 '검열 테스트' 난리라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21%252F12%252F13%252F5118368%252Fhigh.jpg&w=3840&q=75)
[팩트체크]'고양이 짤'도 검열?…n번방 방지법 '검열 테스트' 난리라는...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n번방 방지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카카오톡·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적용된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능이다. 특히 메신저 서비스인 '카톡'에 해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는 CDN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의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 대상에 아동ᆞ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ᆞ권유하는 정보를 추가하고, 불법촬영물 등의 조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국내대리인의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3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조치의무사업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의 방법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치의무사업자가 해당 정보의 유통방지 조치뿐 아니라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최근 온라인을 통한 마약 유포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치의무사업자의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마약 등의 유통에 관한 정보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조치의무사업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조치의무사업자의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마약 등의 유통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정보가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치의무사업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절차가 규정되지 않아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가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전가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해당 정보의 불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치의무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의무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