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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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北核 도발 현실화… 核 민방위 로 위기관리 | 민방위기본법 전면 개정해...
조직 편성 , 교육·훈련, 첨단 과학 기술 기반 장비·시설의 현대화 등마저 뒤처져 있어 제 역할을 하는 데... 더욱이 이들 전시·평시 민방위 대응기구가 민방위기본법 이 아니라 대통령령·행정안전부 훈령 혹은...
복합·대형재난 주민대피지원단 전국 확대
진행된 업무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3대 정책방향과 5대 중점과제를 발표하며 특히 '국민 모두의... 편성 돼 있던 주민대피지원단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급박한 주민대피가 필요한 재난상황 발생시 민방위 ...
정부, '주민대피지원단' 전국 확대…재난 상황 속 사각지대 없앤다
진행된 업무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3대 정책방향과 5대 중점 과제를 발표하며 특히 '국민 모두의... 편성 돼 있었던 주민대피지원단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급박한 주민대피가 필요한 재난상황 발생 시 민방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 편성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시장 등이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된 사람에 대한 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민방위 경보 전파를 위해 디지털광고물 관리자에게 자막 게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보완을 제안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원민방위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단위의 여성민방위대 연합회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조직 운영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함 - 민방위대의 기동성을 확보하고 현장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서 결정된 불용물품에 대하여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 교육훈련의 면제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던 것을 법률에 규정하기로 하고, 민방위대의 편성연령을 현행 45세에서 40세로 낮춰 국민의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도모하며, 민방위 관련 업무를 소방방재청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방위 대원이 교육훈련에 불참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통지서 수령 거부를 교육훈련 회피 수단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소멸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등 다수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함 -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