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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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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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용보험 적용기준 '주15시간 근로'→'월80만원 보수' 전환 입법예고
개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앱) 고도화, 원클릭 보수 서비스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이제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구축한다"며 "소득 기반 고용보험을 시행해 저소득·단시간...
정부, 소득 기반 고용보험 도입...근로시간 기준에서 소득 기준으로 전면...
국세 청에 소득신고를 한 경우 이를 신고로 갈음 가능하다. 신고 기한은 보수 지급월의 다음 달 말까지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개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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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에 불응할 경우 국세 강제 징수 방법에 따라 양육비를 받아내게 된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은행 애플리케이션 이나 네이버 등에서 서비스 동의를 얻어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청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의 납부대행 수수료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납세자에게는 정부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며, 미부과된 수수료는 신용공여방식으로 도입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한 국세 대행 납부에 관하여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이 없어 납부대행에 따른 비용 충당을 위해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세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음 - 이에 국세납부대행기관이 국세 대행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는 수준으로 납부된 세액을 일정 기간 운용할 수 있도록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납세의무자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납세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신용카드등으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신용카드등으로 국세를 납부할 때 납세자가 별도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음 - 영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용카드등으로 국세를 납부할 때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체상금의 납부 방법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지체상금을 현금, 증권 및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처리되는 신용카드ᆞ직불카드ᆞ통신과금서비스 등의 결제수단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신용카드등으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신용카드등으로 국세를 납부할 때 납세자가 별도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음 - 영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용카드등으로 국세를 납부할 때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