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존 지원책만으론 못 버텨"…홈플러스 피해업체, 실질 지원 호소
홈플러스 납품 중소기업 과 입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듣고 정책 개선을 논의하는 자리로 구성됐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진공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900억 원과 신용 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의...
정부 “홈플러스 어떻게 되든 지원”…융자 조건 ‘파격 완화’ 검토
간담회에는 중소 벤처 기업 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관계자와 홈플러스 협력·입점업체 대표 등 14명이 참석했다. 이 차관은 “홈플러스가 재개장하고 카드사의 신용판매 대금 지급보류 조치도...
홈플러스 협력사 “직원 월급 막막”…중기부, 융자 기준확대·금리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 벤처 기업 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900억원과 신용 보증기금 · 기술보증 ... 있지만 대금 이 막히면서 이자 부담이 커졌고 내부적으로 구조조정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구?경제력 및 생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 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바,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 기술보증기금이 국가균형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다각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증연계투자는 기술보증기금이 기술력이 우수한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과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직접투자를 실시하는 사업임 - 현행법에서는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보증기업의 주식ᆞ전환사채ᆞ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로만 제한하고 있음 - 이에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를 통해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다각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수협은행을 이 법상의 ‘금융회사’로 명시하여 농·수협은행의 출연금을 법정부담금으로 편성하도록 함 - 기금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벌금형을 2천만원으로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서비스 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시켜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중소ᆞ중견기업의 성장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매출채권보험제도는 정해진 채권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보험 성격으로써 판매기업이 매출 발생 후 바로 자금을 융통하는 데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정부는 2021년부터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규제특례를 통해 4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팩토링 제도를 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제도 운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