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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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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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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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천, 수도권이란 이름의 족쇄… 규제와 배제 ‘이중소외’ [2026 창간특...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농지법, 문화재 보호법 등 중첩 규제가 오랜 시간 유지되면서 발전 동력을 상실하고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됐다. 첨단산업 전환 등 경제적 의제보다 교통...
![[아유경제_재개발] 수색동 높이 제한 해제… 은평구, 옛 수색14구역 개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95680_79534_425.jpg&w=3840&q=75)
[아유경제_재개발] 수색동 높이 제한 해제… 은평구, 옛 수색14구역 개발...
이번 해제는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색비행장이 헬기만 뜨고 내리는 '헬기 전용 작전 기지 '로 바뀐 데 따른 것으로, 수색동 일대에 적용되던 건물 높이 제한이 없어졌다. 옛 수색14구역은...
옛 수색14구역 높이 제한 풀렸다
이번 해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수색비행장이 헬기만 뜨고 내리는 '헬기 전용 작전 기지 '로 바뀌면서 수색동 일대에 적용되던 건물 높이 제한이 없어졌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안전구역 내 경사지 건축물의 높이 측정 기준을 가장 낮은 부분에서 가장 높은 부분의 지표면으로 변경하여 건축물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법안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 고도 제한을 45미터에서 90미터로 완화하고, 지역주민이 관할부대심의위원회에 포함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과 의견을 보호하려는 것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행안전구역 내 개발규제로 인하여 각종 개발사업의 사업성이 낮아져 해당 지역 개발사업자를 포함한 주민들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음 - 고도제한의 기준이 되는 최고장애물의 정의를 개정하여 군사·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어로”를 “고기잡이”로 개정함 -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굴토”를 “땅파기”로 개정함 -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로 바꾸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