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국서 딱 한 달 일하고 평생 연금 받는 중국인”…추납 제도 뭐길래...
그런데 궁금한 것이, 애초에 외국인도 국민연금 에 가입하고 연금 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네... 게다가 수급자가 본국에 돌아가 살면 사망 사실을 제때 파악하지 못해, 노령 연금 이 계속 지급 되거나 유족연금 ...
국민연금 , 유족연금 중복 지급 률 30%…공무원 연금 보다 낮아 형평성 논란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법 개정으로 노령 연금을 고르더라도 유족연금 의 30%를 추가로 얹어주는 중복 지급 조정 제도가 도입된 이후 나타난 뚜렷한 변화다. 그러나 배우자 연금을 고를 때는 본인의...
내 연금 · 유족연금 이 동시에 나오면? 90%는 '이 것' 선택
배우자의 유족연금 이 함께 발생할 때, 수급자들이 실제로 선택하는 방식은 크게 한쪽으로 기울어 있는 ... 국민연금 유족연금 중복 지급 률 30%는 상대적으로 낮아 다만 제도가 완전히 논란을 잠재운 것은 아니다. 현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업주부 및 경력단절여성의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하여 공적연금가입자의 무소득배우자로서 국민연금 적용제외 되었던 기간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의 수급기준을 개선함 - 부부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을 인상 조정함 - 군복무크레딧의 적용대상자를 확대함 -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하고 수급권자가 노령연금 등을 선택하는 경우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추가하여 지급하도록 함 - 장애연금 수급기준을 질병ᆞ부상의 초진일이 18세 이상 노령연금 지급연령 미만의 기간에 있고, 질병ᆞ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초진일 기준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거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 함 - 유족연금의 지급범위를 확대함 - 유족연금 지급범위 및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정지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자녀의 연령을 25세 미만으로 확대함 -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의 국민연금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허용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제도는 외국 및 공무원연금 등 국내의 다른 공적연금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부부가 동시에 가입하는 것이 불리한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중복급여가 발생하여 유족연금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의 수준을 상향 조정함 - 유족연금 지급범위 및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정지의 예외사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모가 모두 사망한 자녀 또는 손자녀의 경우 유족연금의 수급 자격을 25세 미만까지 인정함 -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시기를 25세가 된 때로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족연금과 다른 연금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하여 유족연금 이외의 연금을 선택한 수급권자에 대하여 유족연금의 지급률을 현행 30%에서 50%로 인상하려는 것임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유족 중 자녀와 손자녀의 기준을 19세로 한정하여 자녀와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도록 함 - 이 법에 해당하는 자녀와 손자녀가 민법에 따라 미성년에서 성년이 되어도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적 자립을 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제기됨 - 유족의 자녀와 손자녀의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