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431상임위 심의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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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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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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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883공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과 국ᆞ공립학교 교직원 유족 간 형평성을 위해 재해유족급여의 자녀 및 손자녀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급여 수급권의 압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5-09-10
2208558본회의 심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의 재해유족급여 수급 연령 기준을 자녀 및 손자녀의 경우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국ᆞ공립학교 교직원 유족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김준혁의원 등 10인2025-02-27
2205323상임위 심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학연금 가입자 중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교직원에게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안함
문정복의원 등 10인2024-11-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3427상임위 심의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족 중 자녀와 손자ᆞ손녀의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25세로 상향하여 실질적으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21-11-19
2113429상임위 심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유족 중 자녀와 손자녀의 기준을 19세로 한정하여 자녀와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도록 함 - 이 법에 해당하는 자녀와 손자녀가 민법에 따라 미성년에서 성년이 되어도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적 자립을 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제기됨 - 유족의 자녀와 손자녀의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2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