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425상임위 심의개정안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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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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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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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1278임기만료폐기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어로(漁撈)”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고기잡이”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수혁의원 등 10인2019-07-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3434공포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굴토”를 “땅파기”로 개정함 -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조명희의원 등 11인2021-11-19
2113436공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중심선상부를 중심선의 최상부로, 개폐를 개정 또는 폐지로, 도시하면을 그림으로 보면으로 개정함
조명희의원 등 11인202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