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독서문화의 정의를 디지털 매체를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독서소외인을 위한 디지털 독서 인프라 구축 의무를 규정하여 국민 모두가 독서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서소외인에 대해서도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독서소외인의 독서활동 보장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신설함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독서소외인의 독서활동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이를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 모든 국민이 문자로 표현된 자료 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는 독서권을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소외인의 독서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독서소외인의 독서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 성장에 비해 개인의 행복 수준과 삶의 질은 향상되지 못하고 인구 감소에 따른 개인화로 공동체가 위기에 놓여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9년에 수립한 제3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개인의 행복 수준 및 삶의 질 저하와 개인화로 인한 공동체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독서를 통하여 얻은 지식과 정보, 아이디어 등을 공유함으로써 소통을 활성화하고 개인의 성장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는 경영을 독서경영으로 정의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평등한 독서권을 보장하도록 함 - 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독서문화진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독서 문화 진흥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독서 진흥을 독서 문화 진흥으로 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독서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독서경영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 독서 문화 진흥을 장려하기 위하여 시ᆞ군ᆞ구를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책읽는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거시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책의 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독서소외인에 대해서도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독서소외인의 독서활동 보장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에게 독서 자료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