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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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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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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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0일 평택시] 올해 개발부담금 70억원 징수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10%252F.cache%252F512%252F20260810500221.jpg&w=3840&q=75)
[10일 평택시] 올해 개발부담금 70억원 징수 등
개발부담금 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통해 체납액 11억원을 환수 하며 지방세수 확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개발부담금 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으로 얻은 개발이익 을...
성남시, 판교 개발부담금 대법원 최종 승소 입장문
개발부담금 처분은 최종적으로 적법성을 인정받게 됐다. 성남시는 "시민의 재산권과 공공의 이익 을 지켜낸 정당한 행정이 법적으로 확인됐다"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정하게 개발이익 을 환수 하고 이를...
당장 풀어보면…7월 10일 비트버니 퀴즈와 정답 확인
개발부담금 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개발이익환수 법)에 근거해 부과되는 부담금 이다.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트버니와 같이 퀴즈 풀이, 미션 수행 등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 권한이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있고, 외부의 검증절차나 견제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 개발부담금이 봐주기식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개발부담금의 결정ᆞ부과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개발부담금검증위원회를 설치함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부담금의 부과ᆞ징수 사무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양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을 조화롭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이익은 개발이익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건축이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충분히 환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채납, 각종 개별법에 의한 부담금 등을 포함한 공공기여나 결합개발, 기타의 방법으로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기준이 되는 법률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 제명을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개발이익 공공 환원의 원칙 등을 명시하며, 토지만의 개발사업에서 조성된 토지 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등 건축물을 개발하는 사업을 개발이익 공공 환원 대상사업에 포함하도록 하고,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상향 조정함 - 공공과 민간사업자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공사업자간의 개발이익 공공 환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의 범위에 건축물의 건설사업을 포함하지 않는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위에 주택, 상가, 업무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설사업을 추가함 - 개발부담금의 감면 및 면제를 최소화함 - 대규모개발사업의 경우 부과 개시시점 및 종료시점의 지가 산정 기준을 원칙적으로 감정평가액으로 함 -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상향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부담금의 가산금을 일할 계산하여 단기연체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