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유족 등의 취업지원을 위해,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고용비율 미달 시 내용 공표 및 업무 평가 반영, 고용비율 달성 업체에 고용장려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개정안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월남전 참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에게만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을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지급 대상자의 배우자에게도 지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의료지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범위에 공공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 용어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어려운 한자식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당등을 받은 후 수당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수당등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수당등을 받은 사람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환수대상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에 이미 수당등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실무상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를 적용하여 수당등을 받은 사람의 상속인에게 환수처분을 하고 있음 - 환수처분이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사망신고 지연 등으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당등을 받은 사람의 상속인에게 환수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