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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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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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직불금 농외소득 기준금액 17년 만에 4700만 원으로 상향
이에 지난 5월 12일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개정을 통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3700만 원에서 '430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가구소득 통계자료 등을 고려해 농식품부 장관이...
공익 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4,700만원으로 상향
이번 개정은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면적직불금 지급을 제한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기존 3,700만원에서 4,700만원으로 높이는 것이...
“17년 만에 상향”…‘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4700만원으로 ‘현실화...
이에 농식품부는 5월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을 고쳐 농외소득 기준은 ‘4300만원 이상’ 범위에서 가구소득 등을 고려해 5년마다 고시하도록 했다. 법 개정 후속 조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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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