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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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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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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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지정' 변경…"소비자 혼선 차단"
16일 정부에 따르면 보훈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선정 제도 전반에 사용되는 '인증'이라는 용어 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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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국방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병기는... 리스크라는 용어 를 쉽게 사용하고 있다. 정권의 칼 앞에 선 동료들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자. 명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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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국회에서는] 오는 30일 본회의 개최 및 정무위 등 9개 상임위...
4건의 일반 의안과 140건의 법률 안이 계류중이다. 먼저 '대법관(권영준) 임명동의안'(21일, 대통령)이... 의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20일, 백혜련 정무위원장, 21일 본회의 의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위탁진료 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 등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공공의료기관을 포함시켜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 중 발병자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훈병원 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지원 관련 법률 용어를 통일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 용어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어려운 한자식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