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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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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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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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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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돗개 물림 잦은데 맹견만 입마개?… 현실 눈감은 동물 법
벌금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된 경우 는 모두 중과실치상 외 동물보호법 위반이나 특수폭행·업무상과실치사... 그러면서 “ 해외 에서는 사람을 물면 안락사를 시킬 정도로 개물림 사고에 엄격한데 우리나라는 개의...
![[2025국감] 가축전염병 살처분, 경찰견 처우 개선에 주목한 국감 이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ilyvet.co.kr%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2%252F08%252F220808-nars-logo3.png&w=3840&q=75){kind=logo}
[2025국감] 가축전염병 살처분, 경찰견 처우 개선에 주목한 국감 이슈
반려 동물 동반 음식점 허용, 세심히 준비해야현행법상 반려 동물 은 보호 자와의 음식점 동반 출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동물 의 출입·전시·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을 별도로...
"악!" 개 물림 사고 가장 위험한 장소는?…한국만 의외의 결과
현재 동물보호법 상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 맹견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2000건가량의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한다. 해외 와 달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길고양이와 떠돌이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구조, 포획, 임시보호, 중성화, 반환, 입양 활동과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물로 받은 동물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는 대신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여 동물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동물 학대행위의 재발을 막고 적정한 보호기간을 설정하기 위하여 피학대 동물의 보호조치 기간을 정할 때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거치도록 함 - 동물실험이 끝난 실험동물의 기증·분양 현황에 대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벌수준을 높이고, 인명사고를 일으킨 죄를 범한 소유자등이 도주하거나 소유자등인 사실을 속인 경우 가중처벌하며,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소유자등의 책임의식 및 개물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한테 물려 구급 이송되는 사람이 2,000명이 넘는 등 개물림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 맹견을 포함한 등록대상동물이 사람이나 반려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 해당 등록대상동물의 공격 성향 등을 평가하여 소유자등에게 행동 교정 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