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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3399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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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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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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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6-09-29
2219246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모든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확대하며,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 제한 등 조치를 강화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징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결격사유 확인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체육계의 폭력 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오경의원 등 11인2026-06-15
2217589공포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 공용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특수법인화와 대한체육회의 공식후원사에 대한 우선공급권 제공을 통해 대학스포츠와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하려는 대안을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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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22인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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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에 대한 대책으로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고 체육지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체육지도자 등에 대한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0년 8월 5일 시행될 예정임 - 개정안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사건이 발생해도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대한 개선도 요구되고 있음

이용의원 등 36인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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