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안전한 필드 만든다”… 스포츠윤리센터 , 전국하키대회 현장서 인권침...
인권보호관은 ‘ 국민체육진흥법 ’에 근거해 스포츠윤리센터 가 운영하는 전문인력이다. 체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련 고충 상담과 피해 대응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스포츠윤리센터 , 전국바이애슬론대회서 선수 인권 ‘현장 밀착 보호’
인권보호관은 스포츠윤리센터 가 ‘ 국민체육진흥법 ’에 근거해 운영하는 전문인력이다. 전국 규모 체육 대회...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문화 체육 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직무대행 한민수)는 지난 9일 강원...
바이애슬론대회 현장 인권보호관 배치, 선수 보호 강화
스포츠윤리센터 가 ' 국민체육진흥법 '에 따라 운영하는 인권보호관은 전국 규모 체육 대회에 파견되어 인권침해 예방, 현장 모니터링, 피해 발생 시 초기 상담과 신고 지원, 관계 기관 연계 등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다. 한민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모든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확대하며,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 제한 등 조치를 강화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징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결격사유 확인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체육계의 폭력 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 공용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특수법인화와 대한체육회의 공식후원사에 대한 우선공급권 제공을 통해 대학스포츠와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하려는 대안을 제안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등에 지원하는 예산의 편성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지방체육회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트라이애슬론 최숙현 선수가 체육계 폭력사태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함 - 체육계 폭력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에 대한 대책으로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고 체육지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체육지도자 등에 대한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0년 8월 5일 시행될 예정임 - 개정안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사건이 발생해도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대한 개선도 요구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