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는 “국가폭력 책임” 강조했지만… 양민 1400명 학살 사건 75년째 방...
노근리사건 희생자 ·유족 등의 피해 보상 규정을 담은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유족들은 “20명 남짓 남은...
Dark Tour: 노근리 와 골령골
1953년 정전 이후, 지난 50여 년 세월 동안 유족들의 끈질긴 진실규명 활동의 결과, 2004년에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되고, 이에 근거해 ‘ 노근리 평화공원’도 조성되었다....
한국전쟁 76주년… 노근리 ·곡계굴 민간인 학살 재조명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이 만들어지면서 희생자 와 유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진상 조사, 추모 사업이 법제화됐다. 이를 통해 사건 은 제도적 틀 안에서 공식적으로 다뤄지게 됐다. 반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고자 함.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보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 희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이후 이 법 시행일 이전 수리된 희생자에 대한 혼인신고와 출생신고의 효력을 인정함 -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가 희생자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보상금 등의 지급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또는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 - 실종선고 청구,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ᆞ이용ᆞ처리할 수 있도록 함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국가는 이러한 진상조사 결과의 후속조치로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충분히 치유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보호 규정을 마련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법인의 위령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희생자 및 유족에게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이 예산지원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통하여 국가의 희생자에 대한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보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이 포함되지 않음 - 행안부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된 내용을 참조하고 제주4.3사건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하여 보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