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법원에 설치하여 학교폭력 사건의 가처분 및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시간을 끄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급학교 진학 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가 결정된 경우에도 피해학생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급학교 진학 시 서로 다른 학교에 배정되도록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적용되는 접촉, 협박 및 보복 금지의 범주가 구체적이지 않고, 이에 따른 명확한 지도지침이 부족한 것 때문에 피해학생이 큰 고통을 겪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피해학생 및 신고ᆞ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해 구체화하고,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예방교육 등에 관한 지침 지침을 만들도록 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하는 기준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고, 동일한 피해학생 또는 학교의 다수학생에게 2회 이상 지속적·고의적으로 학교폭력을 행한 경우에 는 피해학생 및 신고ᆞ고발학생에 대한 접촉ᆞ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 등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병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