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으로 인한 사업주의 고용부담금을 감면하여 장애인 고용 확대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범위를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단위 환산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으로 상향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여 장애인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포함시켜 정신장애인의 고용창출 및 유지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매년 부담금을 신고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고용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근로자로 한정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이나 무급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은 기초일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음 - 육아휴직 등의 가능성이 있는 장애인의 고용을 회피할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육아휴직 등을 실시한 장애인 근로자가 있을 경우 해당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가 해당연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게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 사업주의 유급지원만 고용으로 인정함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에 있는 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에서 제외되고 있음 - 이로 인해 많은 사업주들이 국가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면서 휴직을 허용하면 부담금을 내는 게 맞는지, 장애인은 휴직하면 고용관계를 잃는 게 되려 차별이 아닌지, 향후 결혼 또는 출산 예정인 장애인은 고용하지 말아야 하는지 등 현 제도가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게끔 만들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이에 육아휴직으로 고용부담금이 부당하게 산정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고용부담금의 감경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