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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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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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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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천 계양구, 9~10월 ' 동물 등록 자진신고' 운영… 과태료 면제
현행 ' 동물보호법 '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고양이는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어서 의무 등록 대상은 아니다. 신규...
동물 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
조경태 의원안은 동물보호법 에 따른 반려동물 소유자를 진료부 발급 요청 주체로 한정했다.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의 소유자가 진료부·검안부 기록의 열람, 사본 발급 등 내용...
![[ 반려동물 ] "시험 보고 인증서·할인카드 받는다"…'펫티켓' 사업 확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4.yna.co.kr%252Fphoto%252Fyna%252FYH%252F2023%252F11%252F12%252FPYH2023111204010001300_P4.jpg&w=3840&q=75)
[ 반려동물 ] "시험 보고 인증서·할인카드 받는다"…'펫티켓' 사업 확대
서초구민을 우선으로 선착순 모집하며 교육과 평가는 서초 동물 사랑센터 강의실과 지정 실내· 외 교육... 해당 시험을 통해 보호 자들은 반려동물 행동 특성과 펫티켓, 건강관리 등 반려동물 양육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등록 범위에 반려묘를 추가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의한 등록을 의무화하며, 등록정보 갱신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여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미용학원 등 실습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 부재로 실습동물의 보호가 어려운 상황으로, '동물실습시설' 개념을 도입하고 실습동물 보호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제안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동물의 복지와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판매업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중간유통을 금지하며 대면 거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에 한정되고 있음 - 반려동물의 범위를 확장하고 매장 등의 방법으로도 사체를 처리하도록 함 - 동물장묘업에 이동식영업을 허용하고 공설 동물장묘시설에 대형 동물의 처리에 적합한 화장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의 공장식 대량생산과 경매방식의 판매를 허용하는 현행 영업자 관리 규정이 원인이므로 동물생산업의 사육ᆞ관리 인력을 더 확보하고 경매업을 퇴출하는 등의 대량생산 및 대량판매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 동물생산업자의 준수사항에 월령이 60개월 이상인 개ᆞ고양이의 교배 또는 출산 금지, 월령이 6개월 이상인 동물 총 100마리 초과 사육 금지, 유전질환을 가지고 있는 개ᆞ고양이의 교배 또는 출산 금지 등을 추가함 -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개ᆞ고양이의 판매 금지 월령 기준을 기존 2개월에서 6개월 미만으로 하고,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를 만나 직접 전달하도록 하며, 경매를 통한 거래의 알선 또는 중개를 금지함 -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직접 교육을 받도록, 종사자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조항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