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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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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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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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밤새 수유하며 울컥” 아들 출생 100일 맞은 남보라, 반려 견 파양설에...
특히 평소 동물 권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 유기 동물 보호 소 봉사에 앞장서 왔으며 유기견이었던 반려 견 ‘머털이’를 가족으로 맞이하며 진정성 있는 반려 인의 행보를 보여주었다. 한편 대한민국이 ‘ 반려동물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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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서 제1회 동물보호 의날 행사를 치른 농식품부는 올해 제2회 행사는 젊은 세대와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핫플인 성수동에서 팝업을 열었다. 첫날부터 반려 가족과 펫 산업 종사자 외 일반 행인들이 행사장의...
![[펫뉴스] 서초구, 반려동물 사진 공모전 개최…'우리 집 댕댕이 인생샷...](/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154914_122770_4042.pn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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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을 통해 모인 사료는 행사 종료 후 반려동물 보호 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로얄캐닌코리아 관계자는 " 동물보호 는 특별한 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관심과 참여에서도 시작될 수 있다"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반려동물 양육 증가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에 따라, 동물보호 제도 전반을 정비하고 동물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재난 시 동물 구조·보호체계를 보완하고, 동물 관련 영업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등록 범위에 반려묘를 추가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의한 등록을 의무화하며, 등록정보 갱신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여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미용학원 등 실습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 부재로 실습동물의 보호가 어려운 상황으로, '동물실습시설' 개념을 도입하고 실습동물 보호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에 한정되고 있음 - 반려동물의 범위를 확장하고 매장 등의 방법으로도 사체를 처리하도록 함 - 동물장묘업에 이동식영업을 허용하고 공설 동물장묘시설에 대형 동물의 처리에 적합한 화장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의 공장식 대량생산과 경매방식의 판매를 허용하는 현행 영업자 관리 규정이 원인이므로 동물생산업의 사육ᆞ관리 인력을 더 확보하고 경매업을 퇴출하는 등의 대량생산 및 대량판매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 동물생산업자의 준수사항에 월령이 60개월 이상인 개ᆞ고양이의 교배 또는 출산 금지, 월령이 6개월 이상인 동물 총 100마리 초과 사육 금지, 유전질환을 가지고 있는 개ᆞ고양이의 교배 또는 출산 금지 등을 추가함 -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개ᆞ고양이의 판매 금지 월령 기준을 기존 2개월에서 6개월 미만으로 하고,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를 만나 직접 전달하도록 하며, 경매를 통한 거래의 알선 또는 중개를 금지함 -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직접 교육을 받도록, 종사자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조항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