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388상임위 심의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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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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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407공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신분비공개수사ᆞ위장수사 특례를 적용하여 수사 대응력을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법제사법위원장2024-11-11
2205124본회의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신분 비공개ᆞ위장 수사 특례를 적용하고, 이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10-31
2203828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와 수사기관의 권한 강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와 증거조사 절차 개선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박은정의원 등 12인2024-09-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948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의 복원 및 재유포에 따른 피해 확산의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디지털성범죄에 사용된 물건 및 해당 범죄수익을 몰수ᆞ추징하도록 강제하려는 것임
신현영의원 등 15인2022-06-14
2122624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은 무한 복제될 수 있고, 원본 및 모든 사본이 삭제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재유포 될 수 있어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 촬영물에 관한 수사 시 관할 위반을 이유로 영장 신청이 기각되어 수사가 지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촬영물에 대한 압수 및 보전명령, 관할의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양경숙의원 등 10인202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