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13383상임위 심의개정안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기본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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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음 - 법률 상에 직접적인 근거가 없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마을교육공동체가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한편,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학생 스스로의 꿈 실현과 학교와 마을간 교육적 연대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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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의 직접적인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동이용시설 등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는 지역 주민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공유재산의 장기임대와 임대료 감면에 제약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가 소음대책지역 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20년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여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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