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이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의 개발이익 중 공공 외 민간출자자의 이익률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문제가 있음 - 공공이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100분의 50 미만으로,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제한함 -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것임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남시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중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갔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음 - 이익배분 구조와 시행자 적정성에 대한 지정권자의 사전검토 절차 도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 민관이 법인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추진 절차를 구체화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 도시개발사업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자의 선정과 그 이익 배분에 대하여 검토한 후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공시행자가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에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이익 중 공공시행자 외 민간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이익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이와 관련하여 성남시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시행자와 함께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취하였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자가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100분의 50 미만으로,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도록 함 -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의 대부분은 공공의 몫으로 돌아가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민?관공동출자법인의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 간의 이익배분, 적정 이윤율 등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 민간참여자의 이익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민간참여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관공동출자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민간참여자 선정 방법, 민간참여자와의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 체결 절차, 협약 체결 시 지정권자의 승인 및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 대한 지정권자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민간참여자가 조성토지등을 직접 사용하려고 할 때 전체 조성토지 중 해당 민간참여자의 출자 지분 범위 내에서만 조성토지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남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이 주도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인 강제수용권과 쉬운 인?허가를 민간 자본이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됨 -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함께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해서 이윤율 등에 대한 제약이 없는 상황임 -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자가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100분의 50 미만,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6 이내로 하도록 함 - 민간사업자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적정한 이익에 한하여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