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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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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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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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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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뉴스] 1인가구협회 "고시원에 욕조 넣는다고 집 되는 것 아냐"…국...
협회는 대안으로 ▲청년·1인가구 공공 임대주택 확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실태조사 및 주거상향 계획... 담은 주택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도심 내 도시 형생활주택 공급...
“집 지을 땅 없는데 현 체제론 안돼” 서울시, 용도지역제 축소·폐지...
지난 7월 미국에서 양당 합의로 제정된 ‘21세기 주택법 (21st Century ROAD to Housing Act)’은 주차장 기준 완화, 용적률·높이 상향, 다가구주택 허용 확대, 역세권 고밀 개발 등을 담은 구획화 개편 지침을 주택 도시개발 부(HUD)가...
![[단독] “빈 땅 없다” 서울시, 주택공급 용도지역제 단계적 폐지 추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heraldcorp.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19%252Fnews-p.v1.20251118.1e70637ceb3849898832738a748b10dd_T1.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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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읍ᆞ면 지역 전체에 대해 국민주택규모를 100제곱미터 이하로 상향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활성화 및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확보율을 95%에서 80%로 완화하고,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는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공동주택 용지만 공공택지로 분류하여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의무를 적용하고 있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이 수용?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공동주택 용지 또한 수용?사용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있으므로 국가 등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공공택지로 분류하여 분양가상한제 등을 적용함으로써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중 공공이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조성한 택지의 경우를 공공택지로 분류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도록 함 - 도시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