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인가받은 개발사업에 대해 수도권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고, 수도권 외 지역은 면제하는 한시적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경우, 수도권에 위치하더라도 개발부담금을 면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경우, 수도권에 위치하더라도 개발부담금을 면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 권한이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있고, 외부의 검증절차나 견제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 개발부담금이 봐주기식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개발부담금의 결정ᆞ부과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개발부담금검증위원회를 설치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이익은 개발이익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건축이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충분히 환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채납, 각종 개별법에 의한 부담금 등을 포함한 공공기여나 결합개발, 기타의 방법으로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기준이 되는 법률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 제명을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개발이익 공공 환원의 원칙 등을 명시하며, 토지만의 개발사업에서 조성된 토지 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등 건축물을 개발하는 사업을 개발이익 공공 환원 대상사업에 포함하도록 하고,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상향 조정함 - 공공과 민간사업자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공사업자간의 개발이익 공공 환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의 범위에 건축물의 건설사업을 포함하지 않는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위에 주택, 상가, 업무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설사업을 추가함 - 개발부담금의 감면 및 면제를 최소화함 - 대규모개발사업의 경우 부과 개시시점 및 종료시점의 지가 산정 기준을 원칙적으로 감정평가액으로 함 -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상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