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371상임위 심의개정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여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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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gnews.co.kr2025-03-06중립
김남희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 ’ 법안 상임위 통과
대표발의한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5개 법률 개정안’이 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모두 여가위 소관 법률 이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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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1인2021-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