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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3366상임위 심의개정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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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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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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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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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1인2021-11-17

2113373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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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28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 -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