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이 이를 악용해 국내 정치 및 선거에 불법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개혁하면서 통일해외정보원 직원의 직무와 책임사항 등에 대해서도 개선하려는 것임 - 통일해외정보원법을 개정하여 통일해외정보원 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금품이나 향응의 수수액 또는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도록 함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의혹이 제기되어 국회에서는 2013년 국정조사까지 진행되었음 - 현행법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어 국회에서의 국가정보원 직원의 증언 또는 진술이 제한되어 각종 의혹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국가정보원장의 허가 없이도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회에서 증언 또는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하여 수사하는 때에 그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직원의 임용자격으로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신체가 건강한 사람일 것을 명시하고 있음 - 사회적으로 용모, 품행 등 측정이 어렵고 주관적인 판단에 좌우되기 쉬운 사항을 채용기준으로 명시하지 않는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음 - 국가공무원법에도 공무원 임용시 결격사유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사상, 품행 등 추상적인 임용자격을 두고 있지 않음 - 국정원직원은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법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나, 국정원직원 임용시 행하는 선서문에는 국민과 헌법이 빠져 있고, 국가에 대한 봉사만을 강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3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파산 등을 이유로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음 -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파산선고를 이유로 취업 등의 결격사유를 두고 있는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 - 파산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