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실패는 범죄가 아닌 자산”…재도전 막는 금융 블랙리스트·배임죄 족...
역행 요소 3: 낙인효과(Stigma Effect)의 5중 족쇄 한국금융 연구원 (2025) 보고서에 따르면, 낙인효과는 단순한... 현황 및 문제점 조세채권의 면책 제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라 조세채권은 면책...
![[송년특집] 2025년 방송계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③](/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journal.kobeta.com%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5%252F10%252FPYH2025100100740001300.jpg&w=3840&q=75)
[송년특집] 2025년 방송계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③
배 장관은 국내 초거대 AI 분야를 선도한 대표적인 전문가로, LG 인공지능 연구원 초대 원장을 지내며... 만약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파산 으로 가게 된다. – 방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영방송...
![[Who Is ?] 정성호 법무부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7%252F20250731000234_30597.jpg&w=3840&q=75)
[Who Is ?]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있다며 국회 와 법무부 등과 협의해 관련 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봉욱 대통령실... 단축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서민과 약자의 권리증진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미래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미래연구원 임원의 결격사유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회미래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준법의식이나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이 국회미래연구원의 임원이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원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상의 결격사유는 다른 공익 목적 법인에 비해 그 결격사유 기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 국회미래연구원의 임원이 되려는 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결격사유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3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파산 등을 이유로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음 -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취업 등의 결격사유를 두고 있는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 -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