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양천구약 "사회적 합의 파기한 약배송 확대 계획 철회하라"
심지어 약사법 제50조 제1항(' 약국 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 금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21년 12월 23일(2019헌바87)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는 점에서, 성급한 확대는 법적 정합성 문제까지 안고 있다. 정작 비대면 제도가...
양천구약 "전 대상자 약배송 확대, 정책결정 과정 공개하라"
심지어 약사법 제50조 제1항(' 약국 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 금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21년 12월 23일(2019헌바87)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는 점에서, 성급한 확대는 법적 정합성 문제까지 안고 있다. 정작 비대면 제도가...
'창고형' 약국 간판 떼면 달라질까?…실효성 갑론을박
이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창고형'이나 '팩토리'처럼 의약품 의 대량·저가 판매 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약국 명칭으로 쓰기 어렵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이 국회의 벽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하나의 약국만 개설ᆞ운영하도록 하여 약국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며,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제21조를 개정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는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개설 및 중복개설 의심 약국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영리 추구 방지와 국민 안전 강화를 도모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하여 전문의약품 조제 행위를 유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약국개설자가 개설자의 면허와 동일하지 않은 면허소지자를 고용하여 면허범위를 벗어난 판매 또는 조제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개설자 면허종류가 다른 약국간 기능의 경계를 명문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의약품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이 원칙임 - 안전상비의약품에 한해서만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증세를 완화시킬 수 없는 경증·비응급 질환이 발생하게 되면 의약품을 구하기 위하여 응급실을 방문할 수밖에 없으므로 국민의 보건 및 편의를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 거래를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총출연금액ᆞ총발행주식ᆞ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연 또는 소유하는 경우로 규정함 -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