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울행정법원, CT 정기검사 늦은 의료기관에 부과된 과징금ㆍ환수 처분...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B병원에 2019년 7월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를 설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검사와... 재판부는 먼저 " 국민건강보험법령 이 요양급여 적용기준을 정한 목적은 요양 기관이 환자에게 치료에 적합한...
법원, 보호시설 방문 후 '가정간호' 급여 비 청구 '불법'
보건복지부는 2025년 9월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라 9억 9274만원, 의료 급여 법에 따라 4441만원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B병원이 청구해 지급받은 2억 4802만원의 요양급여 비용을, 유성구청장은 1480만원의...
한약사, 처방전 없이 한약제제 판매 후 급여 청구 '부당'
법원은 한약국(약국)은 현행 건강보험 법령 과 고시상 한약제제의 급여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한방 요양 기관... 해당 요양급여 비용이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같은 개념을 달리 표기하거나, 인용 대상 법률과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용어와 자구를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령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한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간병'을 명시하고, 취약계층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서는 리베이트 금지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요양급여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약제의 제조판매자 측이 약가인하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함으로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약가가 인하되지 않도록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소송 및 분쟁기간 동안 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공단이 입은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제조판매자 등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하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58조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교통사고 피해에 따른 공단부담 진료비 발생 시, 공단은 해당 비용의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하고 있음 - 가해자 측 손해보험사가 가ᆞ피해자 간 과실비율 적용을 주장하며 구상금의 납부를 거부할 경우 소송에 의해서만 과실비율 적용이 가능해 매년 소송에 이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공단에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소송에 이르기 이전에 공단과 손해보험사 등이 청구액을 협의ᆞ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소송의 감소와 구상금의 조기 환수, 이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및 국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