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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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반려 동물 미등록 과태료 면제…서대문구 자진신고 기간 운영
동물 등록제는 동물보호 와 반려 동물의 유실 · 유기 방지 를 위해 ' 동물보호법 '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다.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반려묘 등록은 선택 사항이다. 동물 등록제는 반려 동물 을 잃어버렸을 때...
코무늬로 반려견 잃어버릴 걱정 뚝…인천시, 출장 '비문 무료 등록' 운영
인천시가 반려견의 체계적인 개체 관리와 유실 · 유기 를 효과적으로 방지 하기 위해 추진 중인 '반려견 비문... 현행 동물보호법 상 비문등록은 법정 동물 등록 방식으로 정식 인정되지 않아 동물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서대문구, 미등록 반려 동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과태료 면제'
동물 등록제는 동물보호 와 반려 동물의 유실 · 유기 방지 를 위해 ' 동물보호법 '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다.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반려묘 등록은 선택 사항이다. 가까운 동물 병원 등 동물 등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등록 범위에 반려묘를 추가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의한 등록을 의무화하며, 등록정보 갱신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여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미용학원 등 실습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 부재로 실습동물의 보호가 어려운 상황으로, '동물실습시설' 개념을 도입하고 실습동물 보호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제안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동물의 복지와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판매업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중간유통을 금지하며 대면 거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를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음 - 동물 외부에 부착된 인식표는 임의로 제거하기 쉽고 분실될 확률이 높아 소유자의 의도적인 동물유기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거나 등록대상동물의 DNA를 등록하도록 하여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봉사동물을 장애인 보조견, 119구조견, 경찰견, 군견, 마약탐지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는 동물로 규정하고 봉사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봉사동물을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음 -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 나머지 동물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여 국가에 공헌한 동물로 봉사동물과는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고, 공적 업무 수행 후 안전하고 편안한 삶의 보장 등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공무동물의 관리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여 국가에 공헌한 공무동물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