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청주시,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로 유실 · 유기 예방 나선다
동물 등록제는 반려견의 정보와 소유자 정보를 등록해 동물 을 잃어버렸을 때 주인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반려 동물의 유실 과 유기 를 방지 하기 위한 제도다. 현행 동물보호법 에 따르면 주택이나 준주택,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동물 ] 반려 동물 유기 ·파양 잇따르는데…입양책임 강화는 제자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2.yna.co.kr%252Fetc%252Finner%252FKR%252F2026%252F10%252F10%252FAKR20261010028800030_02_i_P4.jpg&w=3840&q=75)
[반려 동물 ] 반려 동물 유기 ·파양 잇따르는데…입양책임 강화는 제자리
유실 동물 로 속여 보호 소에 파양·구조자 기만 유기 사건 등 송치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법안 국회 계류... 지난달 9일 국회에서 열린 '반려 동물 유기 방지 를 위한 간담회'에서도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반려견 비문 등록만 믿었다간 11월 단속서 과태료 100만원
한 비문인식 관계자는 "마이크로칩은 동물의 고통과 비용, 번거로움 때문에 보호 자들이 꺼린다"며 "스마트폰으로 코 주름을 비접촉 추출해 식별하면 유실 방지 율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는 절충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반려동물 양육 증가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에 따라, 동물보호 제도 전반을 정비하고 동물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재난 시 동물 구조·보호체계를 보완하고, 동물 관련 영업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등록 범위에 반려묘를 추가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의한 등록을 의무화하며, 등록정보 갱신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여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미용학원 등 실습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 부재로 실습동물의 보호가 어려운 상황으로, '동물실습시설' 개념을 도입하고 실습동물 보호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를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음 - 동물 외부에 부착된 인식표는 임의로 제거하기 쉽고 분실될 확률이 높아 소유자의 의도적인 동물유기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거나 등록대상동물의 DNA를 등록하도록 하여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봉사동물을 장애인 보조견, 119구조견, 경찰견, 군견, 마약탐지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는 동물로 규정하고 봉사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봉사동물을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음 -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 나머지 동물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여 국가에 공헌한 동물로 봉사동물과는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고, 공적 업무 수행 후 안전하고 편안한 삶의 보장 등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공무동물의 관리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여 국가에 공헌한 공무동물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