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조달협정은 일정한 적용예외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바 모든 정부조달에서 반드시 국제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관계 공무원 등이 이러한 적용예외 사유 해당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을 신설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적합 철강재의 사용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판명됨 - 공공조달에서 사용되는 자재에 대해 자국산을 우선 사용하는 것이 필요함
정책연구용역관리법안
- 국가기관 등이 실시하는 정책연구용역 관리의 원칙으로 공정성?투명성?전문성의 확보, 예산의 효율적 운용,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를 명시함 -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연구용역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을 공개하며, 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용역종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정책연구용역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둠 -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둘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정책연구용역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함 - 국가기관 등의 장은 업무분야별로 주요경력?전문분야 및 용역수주실적 등이 포함된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기관 등의 장은 종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정책연구과제의 중복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 유사한 기존과제가 있을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신청 시 기존 연구과제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따로 제출함 -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정책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입찰 예외를 규정하는 목적은 특정 목적의 조달에 있어서 안정적인 조달 유지, 지속적인 후속지원 이행을 담보하고 국내 산업 발전, 고용창출 등을 위해서 국내산 제품을 조달하기 위함임 -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국제입찰 예외 사항에 해당하여 국내입찰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입찰을 추진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 국제입찰 예외 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오래전부터 Buy American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이외 여러 국가들이 자국 산업기반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국산 물품 우선 구매제도를 다양한 형태로 시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무기, 탄약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물품과 공공의 질서 유지, 국민과 동식물의 생명 보호를 위한 물품 등은 국내 제조 물품을 우선 조달하여 안정적인 조달 유지와 정비 등의 후속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조달협정은 일정한 적용예외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바 모든 정부조달에서 반드시 국제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관계 공무원 등이 이러한 적용예외 사유 해당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