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출범 임박' 공무직위원회 위원 구성·의제 준비 속도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직위원회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법정기구로 꾸려진다.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분야별협의회는 중앙행정 기관 과 지방자치단체, 교육 기관 , 공공기관 , 민간위탁, 공공기관 자회사 등 6개로...
공무직위 출범 앞두고 비정규직 '현장 증언' 릴레이
27일에는 중앙행정 기관 , 28일에는 공공기관 과 자회사 , 9월2일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지난 3월 제정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치되는 공무직위원회에서는 공공 부문...
‘ 공공 이 사용자’인데 차별은 여전…공무직위원회 출범 앞두고 현장 증...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 등 노동조건, 교섭구조에 관한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했다. 위원회에는 중앙행정 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 기관 · 공공기관 · 자회사 ·민간위탁 등 6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성별 고용 현황 세부 파악을 위해 임직원의 직종ᆞ직급ᆞ직무ᆞ근속연수ᆞ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임금 현황, 성별 승진 관련 현황 및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성별 임금 현황을 직종, 직급, 직무, 근속연수, 고용형태별로 공시하도록 하여 성별임금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촉진하고 해소ᆞ완화에 기여하는 법안이 발의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발생 신고 및 조치 현황을 포함시켜 건전한 조직문화를 선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자회사의 임원 현황을 공시할 필요가 있음 - 경영공시 사항에 자회사의 임원 현황을 추가하여 공공기관 임원 수준과 동일한 공시를 통해 투명한 인사와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총 부채 규모 및 부채비율 증가에 따른 재무건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