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고자 함.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보상금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 -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 결정과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주4ᆞ3에 준하는 위원회로 구성하여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관한 위원회 운영에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국가는 이러한 진상조사 결과의 후속조치로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충분히 치유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보호 규정을 마련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법인의 위령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희생자 및 유족에게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보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 희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이후 이 법 시행일 이전 수리된 희생자에 대한 혼인신고와 출생신고의 효력을 인정함 -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실종선고 청구,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가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직권재심청구의 권고, 보상금 등의 지급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또는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여 벌금에 처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보상금 기준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처리 사항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보상금, 실종선고 청구의 신청접수와 조사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위원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함 - 희생자 유형별로 보상금을 균분지급하되,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는 9천만원, 후유장애·수형인 희생자는 장해정도 및 노동력 상실률, 수형 또는 구금 일수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함 - 희생자 보상과 관련하여 청구권자 범위 및 신청, 심의, 결정, 결정서 송달, 지급 절차, 형사보상청구의 특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보상금 등의 환수 및 시효 등에 대하여 규정함 - 위원회의 신청순서 결정에 따라 최초 신청접수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신청순서가 도래하는 신청인에게 최초 신청접수 개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해당 순서의 신청접수 시작일까지의 지연이자를 지급함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여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