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배준영, 항공 기 제조‧수리 원재료 관세 면제 법안 발의
17일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항공정비 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법 ... 그러나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항공정비업계의 경제적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여객‧비행편수에 비해...
기재부, 새 국제기준 반영해 관세 품목 분류표 등 개정
기재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 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항공 업계 지원...
기재부, 관세‧HSK 반영 모든 FTA 관세율표 수정
기획재정부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 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제도 개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항공 업계 지원을 위해 수리‧개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관세 탈루 방지 및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해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강화,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적용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일몰 연장,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등을 포함하며, 상표권 침해 물품 단속 효율화, 핵심광물 관세 면제, 탁송품 운송업자의 배송지 제출 의무 합리화, 희귀난치성질환 의약품 관세 면제, 마약류 반입 단속 강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 일몰 시기를 5년 연장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관세 100% 감면을 적용하고, 이후 감면율을 연차적으로 축소하여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항공ᆞMRO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부품 관세 일몰규정을 삭제하여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건전화를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는 원재료의 관세율보다 완성품의 관세율이 낮은 역관세 현상을 시정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FTA 체결로 인한 감면제도의 실효성 감소 등의 사유로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율 조정을 거쳐 2026년 이후 폐지될 예정임 - 항공정비(MRO)산업은 항공기 정비ᆞ수리에 필요한 항공기 부분품을 해외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산업의 특성상 해외 부품업체로부터 원산지증명을 확보하기 어려워 FTA 활용률이 약 18% 수준에 그치고 있음 - 관세감면이 폐지된다면 국내 항공운송산업뿐만 아니라 항공정비?제조 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가 우려됨 - 이에 우리나라도 항공기 부분품의 교역 자유화를 위하여 국내 관세법 개정 또는 국제협정(WTO 민간항공기 교역에 관한 협정) 가입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이 감소하고 위기가 심각한 기업은 조업 중단이나 폐업도 고려하는 상황임 - 수탁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음 - 위탁기업이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작성하는 약정서에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ᆞ위탁기업 간 자율적인 납품대금 연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