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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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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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행안부·민간단체 100여 명 거제 수해복구…토사 제거·물품 지원
올해 5월 19일에는 기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이 21년 만에 전부개정돼 법률 명칭이 ‘ 자원봉사 기본법 ’으로 변경됐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7년 5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자원봉사 의 주체를 기존...
행안부·민간단체, 거제 수해복구 봉사 …100여명 현장 투입
자원봉사활동 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2026년은 UN이 지정한 '세계 자원봉사 자의 해'이자 21년 만에 ' 자원봉사 기본법 '이 전부 개정된 뜻깊은...
![[이슈in] "신천지 봉사 는 포교?"… 특정 종교에만 '포교 프레임' 씌운 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j.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426009_3538676_130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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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종파성'은 종교 아닌 활동 내용이 기준 이번 논란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의 '비종파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의 핵심이다. 이 조항은 자원봉사활동 이 무보수성·자발성·공익성·비영리성·비정파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기본법은 자원봉사 전반을 관리하기 위해 제명을 개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광역시ᆞ도 단위 자원봉사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 자원봉사자의 활동 안전성을 강화하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자율적 운영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전문교육시설 설치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수시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교육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따라 전문교육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자원봉사자의 양성과 교육은 오로지 민간의 영역에만 맡겨져 있는 실정임 - 전문교육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전문화된 교육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시급한 상황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활동을 관리하는 자의 교육을 위하여 연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교육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따라 전문교육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자원봉사자의 양성과 교육은 오로지 민간의 영역에만 맡겨져 있는 실정임 - 전문교육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전문화된 교육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시급한 상황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활동을 관리하는 자의 교육을 위하여 연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이 부재하여 선의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까지도 부담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 행정안전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