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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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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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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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예타 면제' 가덕도신공항 B/C 0.36 강행···인천공항 5단계 '뒷전'
재정 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가덕도신공항의 예타 면제를 확정했다. 당시 총사업비는 13조7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돼 역대 최대 규모 예타 면제 사업으로 기록됐다. 예타를 대신해 2022년 4월 실시 한 사전 타당성조사 에...
호남 반도체 인프라 고비 넘었다, 남은 건 사람
이에 업계에서는 팹이 본격 가동될 경우 호남 반도체 전기요금이 연간 8000억~1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예타)가 면제되면서다. 정부는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호남 반도체가 국가재정법 상...
환경운동연합 "호남반도체산단 용수사업 검증부터 하라"
타당성 조사 생략이 이어질 경우 경제성과 재정 적정성, 수요 산정의 적절성, 가뭄 상황에서의 공급 안정성을 검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 국가재정법 이 요구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공개적으로 실시하 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기준액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및 국가 재정지원 규모 6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여 우리나라의 경제 및 재정 규모에 맞게 조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할 평가 분석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비수도권 건설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분석 평가의 경우 40퍼센트 이상의 가중치를 두어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