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339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08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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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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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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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98상임위 심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보건소의 업무에 경로당 방문진료와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보급 및 관리 업무를 추가하여 노인의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1인2026-06-17
2117395대안반영폐기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소장의 자격요건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조항으로 지적됨 - 보건소장의 자격요건에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인을 추가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함 - 특정 직역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함
서정숙의원 등 11인2022-09-16
2101162상임위 심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률에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예방을 추가함
이종성의원 등 12인2020-06-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5285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의 실습교육 시 의사의 엄격한 지도하에 실습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강기윤의원 등 10인2023-11-06
2117395대안반영폐기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소장의 자격요건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조항으로 지적됨 - 보건소장의 자격요건에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인을 추가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함 - 특정 직역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함
서정숙의원 등 11인2022-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