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338철회개정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08-18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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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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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342공포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기관과 급여비용 심사청구 대행단체에 대한 보고 및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미애의원 등 12인2023-07-19
2123258대안반영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97조제2항 및 제111조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이나 서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고, 이러한 검사 등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은 요양기관에 대한 검사 등의 업무에 대해서만 공단ᆞ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급여를 받은 자,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단체 등에 대한 조사ᆞ검사 시에도 인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공단ᆞ심사평가원 소속 직원의 지원이 필요함
김미애의원 등 13인2023-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