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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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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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안동찾은 민주당, '험지' TK현안 '행정통합·국립의대·신공항' 해결 총...
오 위원장은 "개정 정당법 에 따라 지역위원회별 사무소를 둘 수 있게 됐지만 실질적인 당원 활동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 우려가 있다"며, "사무소 운영 기준과 재정· 조직 지원 방안을 중앙당 이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⑦ 최종회] 민주당 내 당내 정당 '청년 사다리당...](/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2day.co.kr%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2%252F.cache%252F512%252F20260822500007.jpg&w=3840&q=75)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⑦ 최종회] 민주당 내 당내 정당 '청년 사다리당...
비례대표제 국가에서는 소수 정당 도 득표율만큼 의석을 배분받기 때문에, 새 정당 이 처음부터 몇 석이라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선다. 반면 한국은 중앙당과 5개 이상 시도당, 각 시도당 1000 명 이상 당원이라는 정당법 ...
'무소속 후보'였던 나는 '무소속'이 아니었다 / 조상지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이 현행 「 정당법 」에 따른 조직 과 규모를 갖추고 있지 않아 법정 정당 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정 정당 이 되려면 반드시 서울에 중앙당 을 두고, 5개 이상의 시·도에 시·도당을 갖추고, 해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정당활동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당원의 정치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자치당'을 설치하고,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나 단체에서 구성원의 정당 가입 및 활동을 제약하거나 고용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고용주가 고용인의 정당 활동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대선 자금 전달사건 이후 폐지된 지구당을 대신해 지역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지역당을 구성해 지역정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구당을 폐지하면서 정당의 구조는 중앙당과 시ᆞ도당 체계로 개편됨 - 구ᆞ시ᆞ군당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정당이 지역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생업과 밀접한 정치적 요구를 충실히 수렴함으로써 정당과 시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실현하고 현실적인 정치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구ᆞ시ᆞ군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1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고 중앙당의 승인을 받아 창당하도록 함 -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에 구ᆞ시ᆞ군당을 추가하고 구ᆞ시ᆞ군당의 등록신청사항 및 변경등록 사항을 규정함 - 구ᆞ시ᆞ군당의 입당, 당원명부, 탈당, 탈당원명부 및 입당원서ᆞ탈당신고서의 보관ᆞ폐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구ᆞ시ᆞ군당 신설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ᆞ시ᆞ군에 둘 수 있던 당원협의회는 폐지하되, 읍ᆞ면ᆞ동별 당원협의회는 유지하도록 함 - 구ᆞ시ᆞ군당 신설에 따라 허위로 구ᆞ시ᆞ군당의 등록신청을 한 자와 구ᆞ시ᆞ군당의 하부조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되고, 국회의원 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2004년 지구당을 폐지하고 당원협의회를 도입했으나 현역 의원과 비현역 정치인 간 형평성 문제, 당원협의회 편법운영 등의 문제가 제기됨 - 이에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또는 자치구·시·군에 지역당을 허용함으로써 자치구·시·군 단위의 정당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 - 지역당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자치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