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소녀상 모욕한 시민단체 수사… 역사왜곡 바로 잡는 일도 경찰의 소명...
수사 결과 일당은 제작 연도 10년 미만의 타워크레인 을 선호하는 건설 현장 특성을 악용해 제작 연도를 허위... 이후 건설기계관리법 상 관련 처벌 조항이 마련돼 사망 사고는 크게 줄었으며, 임 팀장은 제도 개선에 기여한...
"사건 해결 열쇠는 수사관 의지"...'위안부 모욕' 입증한 임진우 경감 [...
수사 결과 일당은 제작 연도 10년 미만의 타워크레인 을 선호하는 건설 현장 특성을 악용해 제작 연도를 허위... 이후 건설기계관리법 상 관련 처벌 조항이 마련돼 사망 사고는 크게 줄었으며, 임 팀장은 제도 개선에 기여한...
![[위클립] 5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40920_72326_5722.jpg&w=3840&q=75)
[위클립] 5월 4주
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선 △관내 방송 제작 분야 예산 현실화 △방송콘텐츠 제작 노동자 표준계약서... 현행 건설기계관리법 령은 타워크레인 의 내구연한을 20년으로 정함. 내구연한이 경과한 경우 정밀진단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5월 18일 이정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8월 14일 임두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11일 정부가 제출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이정선의원 및 임두성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2011년 5월 11일 정부가 제출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합하여 심사하기 위해 2011년 11월 8일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로 정신병자·정신미약자 또는 간질병자를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의 권익 향상 차원에서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도로교통법상의 표현으로 대체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 간질병 환자들의 사회참여와 독립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제약한다는 문제점이 있어, 간질병 환자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 등에 대한 등록번호표 등의 영치제도를 도입하고, 음주조종이 금지되는 건설기계조종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건설기계의 운행상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기계사업 등록 사무 등을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양하고, 청문 실시 대상을 확대하여 국민의 권익과 편익을 증진하도록 함 - 건설기계를 연구개발 및 수출 목적으로 제작 등을 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및 형식신고를 면제하여 건설기계 제작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함 - 건설기계사업 등록 및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관한 사무를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양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도록 함 - 소형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에 대한 음주조종 등 금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검사대행자 사업정지 및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여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방지하도록 함 - 건설기계 관련 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 건설기계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부정하게 취득한 자 등에 대한 처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 등에 대한 등록번호표 등의 영치제도를 도입하고, 음주조종이 금지되는 건설기계조종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건설기계의 운행상 안전관리를 강화함 -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기계사업 등록 사무 등을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양하고, 청문 실시 대상을 확대하여 국민의 권익과 편익을 증진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기계사업 등록 및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관한 사무를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양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도록 함 - 소형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에 대한 음주조종 등 금지, 청문 대상의 확대, 건설기계 관련 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 건설기계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부정하게 취득한 자 등에 대한 처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역할을 확대하고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승계한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여 건설기계분야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 건설기계 검사수수료를 현금 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 형식승인을 받거나 건설기계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제작자등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며, 건설기계 등록증?검사증 위?변조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민의 편의 제고 및 건설기계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승계한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여 건설기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함 - 건설기계 검사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검사대행자가 대행하도록 하였으나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 대행하도록 명확히 함 -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업무를 공공기관 중 총괄기관을 지정하여 확인?점검하였으나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 확인?점검하도록 함 - 건설기계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 사고 현장에 출입하여 사고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취소 및 효력 정지 처분 시 청문을 거치지 아니하도록 함 - 건설기계 검사 또는 형식승인 비용을 현금 외 전자화폐?전자결재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기계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조치 미이행 및 검사증 위?변조 등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신설?강화함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등이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불편이 야기될 수 있어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검사대행자 등에게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기계 검사 등을 신청한 자가 검사대행자 등에게 내는 수수료를 현금 외에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ᆞ도지사가 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검사 명령을 할 때 건설기계의 사용ᆞ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업무 준수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부정ᆞ부실 검사를 방지함 -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를 도로 외의 장소에서도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등록번호표 제작자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기계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을 신청한 자가 검사대행자 또는 형식승인 등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수수료를 내는 경우 현금으로만 내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현금 외에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및 정비 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 - 시ᆞ도지사가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하는 경우 건설기계의 사용ᆞ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ᆞ운행 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1일이 지난 건설기계는 사용하거나 운행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함 - 부정ᆞ부실검사의 기준을 명확화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