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 석탄 ·연탄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세부 절차 마련
정부가 석탄산업법 상 시행령 기준을 손질했다.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기준을 신설하고 지원금 부정 수급 등... 세부적으로는 석탄광업자 · 석탄가공업자 ·연탄을 운송하는자 등 가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을 설정하고 지원금을...
산업 부, 연탄 가격안정지원금 부정수급 철퇴
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의 대상·방법·절차를 구체화해 가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으로 석탄광업자 , 석탄가공업자 ...
산업 부, 석탄 ·연탄 가격안정 지원 법 근거 마련
산업 통상자원부가 석탄 과 연탄( 석탄 가공제품) 가격안정 지원 마련을 위한 법 근거를 확보했다. 석탄 ·연탄... 또 가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을 △ 석탄광업자 △ 석탄가공업자 △연탄을 운송하는 자로 설정하고 지원금을 받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최고판매가격 지정과 그에 따른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석탄광업자가 판매하는 석탄은 품질검사의 대상이 되나 석탄광업자 외의 자가 판매하는 석탄은 품질검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석탄가공업자가 석탄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공급받은 석탄에 대하여도 품질기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부 등의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실에 맞지 않는 과징금 상한액 상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권한의 한국광해광업공단 위탁 근거 등을 규정함 -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최고판매가격 지정과 그에 따른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석탄광업자가 판매하는 석탄은 품질검사의 대상이 되나 석탄광업자 외의 자가 판매하는 석탄은 품질검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석탄가공업자가 석탄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공급받은 석탄에 대하여도 품질기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부 등의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실에 맞지 않는 과징금 상한액 상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권한의 한국광해광업공단 위탁 근거 등을 규정함 -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자재 등의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범위에 자재공급원 승인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현장시험을 통해 품질을 확인한 경우에는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주요 이해관계자의 품질관리정보 접근이 어려움 -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CALS)를 통해 결과가 공개되는 외부의뢰 시험도 시험기관의 지연 입력, 입력 누락과 거짓성적서 발급 등의 문제가 지속하여 적발되는 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자재ᆞ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건설자재ᆞ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함 -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자재ᆞ부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증빙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함 -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도록 함 - 품질검사 대행을 의뢰받은 자가 품질검사를 하는 경우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하고,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